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지나 태어났거나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 추정을 받는 아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달라도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 허가로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데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한쪽이나 자녀를 상대로 냅니다. 기간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거나 이 기간 중에 사망했다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자기 자녀임을 승인했다면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소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친생부인 소송 중에도 출생신고는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출생신고는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배우자와의 아이를 낳으면 법은 그 아이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 소송 대신 가정법원의 허가로 정리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나 전 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오랜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아이를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 가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막 출산했다면 출생신고서를 내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거나, 혼인 성립 뒤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나 추정을 받지 않는 아이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누구나 이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를 낼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이거나 판결로 상속이나 부양에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형제나 조카가 상속 때문에 소를 생각한다면 이 요건부터 따져 봅니다.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소송 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검사 결과는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검사 대상자의 동의와 시료 채취 과정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소송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 관계가 없어지면 아이의 성과 본, 친권, 부양과 상속 관계도 함께 바뀝니다. 생부가 따로 있다면 인지 절차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아이의 법적 지위가 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