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 확보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원래 정해진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서에 한 달에 두 번 만난다고만 적혀 있다면 요일과 시간, 아이를 넘겨받는 장소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조서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문구가 너무 넓어 집행이 어렵다면 이행명령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 달라는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날짜와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적어 두십시오. 약속 장소에 나간 사진,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던 문자, 상대가 거절한 메시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이때 아이를 보여 주지 못한 이유를 상대방이 설명하게 됩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학교 행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된 거부인지가 갈립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까지 가능하지만,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현행법상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물려도 아이를 계속 보여 주지 않는다면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거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양육과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아이의 거부가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인지, 실제로 만남에서 겪은 일 때문인지는 가사조사관 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낯익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계 때마다 다툼이 생긴다면 제3자를 거쳐 아이를 넘기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다면, 그 사정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양육자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내는지를 크게 보므로, 면접교섭 방해만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부모, 곧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 조부모와 아이의 관계, 청구한 이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와 함께 지낸 기간과 그동안의 교류를 보여 주는 사진과 연락 기록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