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답변서와 이의신청, 항고는 모두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우편함에 있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적어 두십시오. 전자소송으로 받은 경우에는 열람한 날이나 통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날로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서류 맨 위의 제목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가운데 글자로 사건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 소장: 가사소송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심판청구서: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나 기일에 맞춰 의견서를 냅니다.
• 조정기일 통지서: 정해진 날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가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 가사조사 안내: 가사조사관 면담 일정입니다. 아이와 함께 오라는 안내가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서·심문기일 통지: 상대가 의무 이행을 구한 것입니다. 기일에 나가 사정을 설명합니다.
• 판결문·심판문: 판결은 14일 안에 항소, 심판은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조정위원 앞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조서에 적히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겠다는 말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아 당사자와 아이를 면담하고 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학력과 경력, 생활 상태와 재산, 성격과 건강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조사 결과는 판결과 심판에서 무게 있게 쓰입니다.

면담에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보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고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 학교와 병원 담당, 돌봐 줄 가족이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가십시오.

• 기한을 넘길 때까지 서류를 그대로 두는 일
•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해 감정적으로 따지는 일
•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아이 문제를 혼자 정리하려고 서두르는 일
• 조정기일에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일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시거나 들고 오시면 무슨 서류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이혼과 상간, 상속 사건이라면 각 센터의 안내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