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개명

출생연월일이나 이름 한자가 잘못 적힌 것처럼 기록 자체의 착오는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로 고칩니다. 누가 부모인지, 혼인이 유효한지처럼 친족관계와 상속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허가만으로는 고치기 어렵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허가 신청이 기각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고치려는 기록이 무엇인지, 그 기록 때문에 상속이나 부양 관계가 바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날짜를 어림잡아 신고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실제 생일과 다르게 적힌 출생연월일은 정정허가로 고칠 수 있지만, 법원은 나이가 바뀌면 정년과 연금, 각종 자격에 영향이 생기는 만큼 자료를 꼼꼼히 봅니다.

병원 출생기록, 오래된 학교 기록, 같은 해 태어난 형제와의 관계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진술서는 보조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신청권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나, 오래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거나, 발음과 한자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정이 흔한 이유입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여러 번 했거나 채무나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사정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그 뒤 주민등록, 은행, 부동산 등기, 자격증의 이름도 차례로 바꿔야 합니다.

혼인이나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효를 다투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허가 절차로는 부족하고 혼인무효나 입양무효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신고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혼인무효 같은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록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를 낸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부의 착오가 시·구·읍·면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면 관공서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신고서와 등록부를 대조해 보고 관공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