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혼전계약)

따로 약정하지 않은 부부는 민법이 정한 재산관계를 따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산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각자 관리합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보탰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을 고민하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 곧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에 쓴 계약서는 민법이 말하는 부부재산약정이 아닙니다.

약정서만 써 두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상속인 같은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혼인신고 날짜를 등기 뒤로 잡아 두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는 약정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 내용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한쪽이 다른 쪽 재산을 관리하다가 잘못 관리해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면,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3항).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여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쓴 포기 각서라도 재산 규모와 기여도를 실제로 따져 본 사정이 없다면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그래서 혼전계약서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신 혼인 전 재산의 목록과 가액, 각자의 재산으로 남길 것을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혼하는 분들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부부재산약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정만으로는 상속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고,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재산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유류분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을 함께 설계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