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쓰나요

아이 문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아직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시기,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시기, 이혼한 뒤입니다. 같은 면접교섭 거부라도 시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 이혼 전 별거 중: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을 정하는 심판, 필요하면 아이 인도 청구
•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 같은 사전처분
• 이혼 뒤: 정해진 내용의 이행명령,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청구

이혼 소송은 길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나 줄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언제 만날지를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가정법원은 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아이를 키워 온 상황은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도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생활이 달라졌거나 양육하는 부모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변경 청구가 맞습니다. 양육자 변경,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먼저 아이의 안전과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면 임시양육자 지정과 아이 인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아이 인도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인도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봅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아래 행동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누구와 살지 고르게 하는 일
• 면접교섭 날 일부러 늦게 오거나 약속을 갑자기 바꾸는 일
• 아이를 통해 상대에게 말을 전하는 일
•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일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정해진 판결이나 조서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이혼 자체에 관한 내용은 이혼센터의 양육권·양육비 안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