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로 봅니다. 부모님 임종을 지킨 자녀라면 대개 돌아가신 날부터 세지만,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을 몇 달 뒤 알게 된 경우나 선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것만으로는 3개월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망과 상속인 지위를 이미 알았다면 기한은 그대로 흐르고, 뒤늦게 빚을 알았을 때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 조회가 끝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접수만 되면 되고, 법원의 수리 결정까지 그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제도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빠지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자녀(손자녀 포함),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었는데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삼촌이나 사촌이 몇 달 뒤 독촉장을 받고 놀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전체를 놓고 누가 무엇을 할지 한 번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쓰거나,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나눠 갖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늦게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낸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금액과 쓰임새를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므로, 급한 장례비와 병원비는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을 이용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재산을 그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 등에 채권자들은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끝난 뒤에는 남은 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연락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부동산을 팔아 갚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합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 지위는 남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뒤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하고, 그 가액까지 포함해 갚아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