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치매 부모 재산관리 분쟁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는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는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믿을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청구는 부모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맡기고 본인의 진술도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진단서 한 장으로 바로 개시되는 절차가 아니어서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형제가 서로 맡겠다고 다투거나 후보자가 부모님 재산과 얽힌 거래를 해 온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두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선임된 뒤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민법 제941조),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이 부모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친족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다른 자녀는 부모님 재산에 대해 직접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해 형제가 가져간 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고소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견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목록과 거래 내역은 나중에 상속이 시작됐을 때 특별수익과 유류분,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후견 개시 전 부모님이 한 증여나 유언은 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