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무효·반환과 효도계약

서면 없이 말로만 한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건넨 뒤입니다. 위 해제 사유가 있어도 이행이 끝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민법 제558조), 등기까지 넘어간 집을 이 규정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시고 살겠다, 병원비를 대겠다는 조건을 붙인 증여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대법원은 부담을 진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가 이미 이행됐더라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제555조와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다만 조건이 있었다는 점은 증여한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부양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문자나 생활비 송금 내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효도하겠다' 같은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그 증여는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증여 무렵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요양 기록이 핵심이고 진단명보다 그날의 상태가 문제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다른 자녀는 그 증여를 직접 다툴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스스로 다투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해 후견인이 대신 소송을 내게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고, 무효가 아니더라도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으로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