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꼭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어서, 한 사람이 협의서를 만들어 돌려가며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도 됩니다. 다만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고, 그 협의서로 한 등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산마다 누가 가질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부동산은 지번과 면적까지,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적어야 등기와 은행 업무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한다'처럼 빠진 재산의 처리 문구를 넣어 두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처럼 친권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인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자녀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거나 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상속인 한 명의 동의를 기다리느라 몇 년씩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협의 당사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공유 상태로 등기가 정리되지만,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의 지분도 함께 올라가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한 최종 분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서 각 재산의 귀속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누군가 먼저 법정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비율이 곧 결론은 아니므로, 분할 심판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 대개 조정기일부터 시작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문기일을 거쳐 심판이 나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내야 하고, 법원이 청구할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13조).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나눕니다. 집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같은 규칙 제115조), 경매해 대금을 나누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조정까지 포함해 보통 1년 안팎이 걸리고,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가 길어지면 더 걸립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처럼 분할을 기한 안에 마쳐야 적용되는 공제도 있습니다.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을 신고 때 밝혀 두는 방법이 있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세무사와 일정을 미리 맞춰 두세요.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