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사·상속회복청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1~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2순위만 가능해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동차처럼 바로 나오는 항목도 있지만 금융과 세금은 기관마다 문자로 따로 알려 오므로, 문자를 받는 대로 각 기관 사이트에서 상세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계좌가 있다는 사실과 잔액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후의 입출금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인 자격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고, 다른 형제 계좌로 간 돈의 행방은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빠져나간 돈은 아직 부모님 돈이었으므로, 부모님이 허락했는지와 어디에 썼는지가 쟁점입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 것이 확인되면 문제 삼기 어렵고, 형제 계좌로 옮겨져 쓰였다면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넣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빠져나간 돈은 이미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찾아 썼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횡령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가족 사이라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차지했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상속회복청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도 자기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뉜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는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2021헌마1588), 안 날부터 3년만 따집니다. 위조된 협의서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숨긴 사람, 부모를 해친 사람처럼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락을 오래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거나 투병 중 외면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