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상속인·외국 국적·해외 재산 상속

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국적법으로 정합니다. 한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든 일본에 살든 한국 민법이 기준이고, 상속인의 국적 때문에 몫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나라 법이 다시 한국 법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으면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국제사법 제22조),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했을 수도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한국 법으로 상속인과 몫이 정해져도 외국 은행 계좌나 외국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려면 그 나라 법원이나 기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한 뒤 나눠 주는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현지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짜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외국에서 그대로 통하는지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해외 재산이 크다면 어느 나라 절차를 먼저 밟을지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체류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서나 위임장의 서명을 인증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법을 씁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이 필요하고, 한국 이름과 외국 여권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잇는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외국에 있어도 똑같이 흐릅니다. 서류 인증에 몇 주가 걸리기도 하니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세우거나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하세요. 취득세와 상속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