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예금 인출·서류 위조 등 상속 관련 형사

돌아가신 뒤 고인의 체크카드나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빼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고인 통장과 도장으로 창구에서 찾으면 사기나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통장을 맡아 관리하던 자녀가 허락 없이 자기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 됩니다.

형제의 인감을 몰래 써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 인장부정사용이 되고, 그 협의서로 등기까지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예전에는 부모·자녀·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은 형이 면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 12. 31. 형법이 바뀌어, 이제는 친족 사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모를 고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돈이 빠져나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규정은 재산범죄에만 적용되고, 문서위조나 인장부정사용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고인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를 은행으로 보아 친족 사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친족 사이 재산범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부모님 생전 범행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명시한 뜻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제225조 제2항).

고소는 경찰에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장례비나 병원비처럼 고인을 위해 쓴 돈이라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사용처를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자기 상속분을 넘지 않는 금액이었는지, 이미 정산하거나 돌려준 돈이 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거래 날짜별로 사용처를 표로 만들고 예상 질문을 놓고 진술을 점검해 두세요. 지산은 조사 전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하고, 민사 정산과 형사 절차를 함께 놓고 정리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