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퇴직금·유족연금과 상속

사망보험금은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에 누가 적혀 있느냐로 성격이 정해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재산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었거나 지정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난 경우에도, 판례는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받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이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이라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들어와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권이 없다면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나온 보험사에 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어 둔 상해보험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어머니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로 나누는 식입니다.

형제 한 사람이 보험사에서 전액을 받아 갔다면 자기 몫을 넘은 부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율 계산에 넣는지가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 오다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판례는 이를 그 사람에게 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액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이미 낸 보험료 가운데 아버지가 낸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에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수익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계약한 날과 수익자를 바꾼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받을 사람과 순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기준이어서 상속인과 다를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은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유족 고유의 돈인지 상속재산인지가 갈립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금 가운데 고인 본인의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상속재산이고, 유족 각자의 위자료는 유족 몫입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 몫의 배상금은 받을 수 없으니 순서를 정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