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권리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조문도 삭제됐으니,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여기에 기초재산을 곱한 금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빼야 실제로 청구할 금액이 나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를 넣도록 하지만,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넣습니다. 그래서 형이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유류분을 해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은 돌아가신 무렵 시세를 감정으로 정하고, 오래전에 준 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팔았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 즉 돈으로 돌려받도록 정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종전 판례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반환이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팔았다면 가액으로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또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청구받은 쪽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 날'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로 보는 것이 판례이지만, 등기부를 떼 본 날이나 유언장을 본 날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준비가 늦어진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소를 제때 내야 하므로, 날짜를 남겨 두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고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원고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는지, 원고가 상속으로 받을 몫이 남아 있는지, 증여재산 평가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상속채무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라는 사정도 이제는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