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사업체 상속과 경영권 분쟁

개인사업자였다면 가게 보증금, 재고, 설비 같은 사업용 재산과 함께 거래처 미지급금, 사업용 대출, 밀린 임금 같은 빚도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건물과 예금은 회사 소유이고, 상속되는 것은 고인이 가진 주식입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되므로 회사 재무 상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상속된 주식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공유 주식은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야 의결권을 쓸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그 한 명을 정하지 못하면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어 갈 사람에게 주식을 몰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협의가 많이 쓰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성격, 상속인들의 관계와 경영 상황을 보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값을 매기는 방법부터 다툼이 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회사를 맡느냐가 요건과 연결되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 재산을 늘린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높은 급여나 주식을 미리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직원이나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맡겨 둔 경우에는 실제 주인이 고인이라는 점을 주금 납입 자료나 배당금 흐름으로 밝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