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아버지 회사 주식이 형제 공유가 되면 생기는 일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10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면 상속은 집과 예금을 나누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회사를 이어 갈지, 그동안 쌓인 빚과 보증은 얼마인지, 회사를 함께 키운 자녀의 몫을 어떻게 볼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개인사업이었는지 법인이었는지입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은 상속되는 것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가게 보증금, 재고, 설비 같은 사업용 재산과 함께 거래처 미지급금, 사업용 대출, 밀린 임금 같은 빚도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빚 규모를 모른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게를 이어서 운영하며 재고를 팔거나 설비를 처분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법인이라면 회사 건물과 예금은 회사 소유이고, 상속되는 것은 고인이 가진 주식입니다. 다만 대표였던 고인이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올 수 있으니 주식 가치와 보증 위험을 함께 따져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공유 주식은 한 사람을 정해야 움직입니다

상속된 주식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주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33조 제2항). 형제끼리 그 한 명을 정하지 못하면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경영 공백을 막으려면 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을 기다리기 전에 권리행사자부터 합의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어 갈 사람에게 주식을 몰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협의가 많이 쓰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값을 매기는 방법부터 다툼이 되고, 가업상속공제처럼 누가 회사를 맡느냐가 요건과 이어진 세금 제도도 있어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키운 기여와 미리 받은 주식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 재산을 늘린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높은 급여나 주식을 미리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주식을 한 자녀에게 모두 넘겼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주식이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나 친척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이 있다면 주금 납입 자료와 배당금 흐름으로 고인의 주식임을 밝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고,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할 문제와 회사 안의 절차가 섞여 있는 만큼,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데서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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