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특별수익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이기도 해서, 법원은 그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만 기여분으로 인정합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인 없이 직접 돌봤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지, 부모님 사업에서 무급으로 오래 일했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 재산을 지켰는지입니다. 명절 방문, 가끔 드린 용돈, 며칠 병간호는 효도로서는 소중하지만 기여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간병 기간은 주민등록 이력, 입원·외래 기록의 보호자 서명,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비용 부담은 내 계좌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낸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과 당시 메시지라도 모아 두세요.

재산을 늘린 기여는 부동산을 살 때 낸 돈, 대신 갚은 대출의 원리금,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 유류분 소송에서 따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을 보아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큰 결혼 비용은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 지원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뺍니다. 그래서 형이 생전에 받은 것이 많으면 남은 재산에서 형의 몫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당시 송금 내역과 등기 원인, 부모님의 당시 재산 규모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신 대가로 집을 받아도 다른 형제들이 특별수익이라며 공제를 요구하면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증여가 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만큼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되지 않고, 유류분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준용됩니다. 부양 기록과 증여 경위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