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부동산 처분·공유물분할

상속인끼리 아직 분할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집 한 채만 떼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그 집만이 아니라 예금, 다른 부동산, 생전 증여까지 함께 보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을 주고 다른 형제에게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형제 공동명의를 정했거나 심판으로 지분이 확정된 뒤라면 그때부터는 일반 공유 관계입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고, 나누기 어려운 아파트나 작은 땅은 경매로 팔아 지분대로 대금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소송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형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사이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형제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넘어 집을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형제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소수 지분을 가진 형제가 다른 소수 지분 형제에게 집을 통째로 넘기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신 함께 쓰는 것을 막는 행위를 멈추라는 방해배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세를 놓는 일처럼 관리에 관한 결정은 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