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작성·검인·유언무효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 쓸 수 있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무효 다툼도 많습니다. 전문을 손으로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출력하고 서명만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모두 써야 해서 '2026년 10월'처럼 일을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주소도 직접 써야 합니다. 판례는 주소를 적지 않은 유언장을 무효로 보았고, 날인 대신 서명만 한 경우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지장도 날인으로 봅니다. 내용을 고칠 때는 고친 부분에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니, 많이 고쳐야 한다면 새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와 직접 문답하고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 시비가 적고, 사망 뒤 검인 없이 바로 등기나 은행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미리 구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함께 정해 두면 사망 뒤 등기와 예금 이전을 진행할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앞뒤 유언이 부딪치면 그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재산 배분을 정합니다.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속이 개시된 곳, 보통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해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유언장의 형태와 글씨, 날인 상태를 확인해 조서를 남깁니다.

봉투에 봉인된 유언장은 가족끼리 뜯지 말고 그대로 내야 합니다. 검인은 위조·변조를 막고 상태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아버지 글씨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면, 등기 단계에서 막히거나 별도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식 위반으로, 자필 요건이 빠졌거나 공정증서 작성 때 유언자가 직접 구술하지 않고 미리 만든 문서에 고개만 끄덕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사능력으로, 유언 당시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공증 당시의 문답과 상황, 유언 내용이 평소 뜻과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필체가 의심스러우면 생전 필적 자료를 모아 감정을 신청합니다.

무효 주장과 별개로 유류분 청구 기간은 흘러갑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