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과 사후 인지청구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했거나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인지가 되면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상속 순위도, 상속분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기한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복형제나 아버지의 부모·형제처럼 아버지 쪽 혈족과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검사와 별개로 아버지가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낸 기록,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 주변 사람의 진술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2년 기한이 있으니 자료를 모으는 일과 소 제기를 함께 준비하세요.

인지가 확정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었거나 팔았다면, 그 분할을 무효로 돌리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이 청구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해(2021헌마1588)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외자가 나타난 쪽이라면 분할 협의를 서두르기보다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 소송 중에 재산을 정리하면 나중에 가액청구를 받게 되고, 어느 시점의 값으로 계산할지도 다툼이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에게 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