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친자·입양
가정법원 절차
이혼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이혼을 말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재산과 증거, 아이의 생활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선택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청구 하나하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이혼 얘기가 나온 뒤 예금이 빠지거나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낼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기다리는 동안 밀린 양육비만 늘어납니다. 근거 서류가 있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받아낼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이혼 절차보다 먼저 나와 아이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에는 법이 따로 마련해 둔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확인기일을 한 번 놓쳤다고 협의이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 모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가사조사는 누가 잘못했는지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류로는 알기 어려운 실제 가족의 모습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한 말은 보고서에 담겨 재판부가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조정실은 재판정보다 회의실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서명한 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니, 무엇을 받아들일지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약속한 날마다 아이가 아프다, 바쁘다는 말이 돌아온다면 사정이 아니라 거부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움직여야 아이를 다시 만날 길이 빨라집니다.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명의가 내 것이고 결혼 전에 마련했어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대 명의라도 내 몫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유지되고 불어났느냐입니다.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살았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보여야 합니다.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왔는지, 나온 뒤 아이와 생활비를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결혼이민으로 온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당황스럽고, 혼인신고가 남아 있어 재혼도 생활 정리도 막힙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혼은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쓸 기록부터 차근차근 남겨 두세요.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장을 보냈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쪽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론부터 정해 두세요.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월급을 번 적이 없어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모두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니, 받을 몫을 줄이지 않으려면 기여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세요.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따로 살기 시작하자 생활비가 끊겼다면 이혼 전이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생활비는 요구한 때부터 계산되니 오늘 바로 요구한 기록부터 남기세요.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협의이혼을 서두르느라 재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정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아이도 크고 부모 형편도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지만, 혼자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유학이나 새 직장, 재혼으로 아이와 외국에 나가 살 계획이라면 상대 부모의 권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떠나면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국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판결문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등기, 아이 서류, 연금 청구처럼 기한이 정해진 일이 남아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상간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외도를 확인한 직후 며칠 동안의 행동이 이후 소송의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 30일 동안 확인하고 준비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청구를 결심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챙길 것이 있습니다. 기간, 증거, 상대 인적사항, 받을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을 때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으로 보여 줄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재촉받고 있다면 조항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업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대부분 개인정보라며 거절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법원의 증거보전입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번호 하나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를 특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표는 없지만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어떤 사정이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지는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소장보다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하기 전에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일이어서, 혼자 위자료를 다 냈다면 상대에게 그 사람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알아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받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판결 뒤에 쓰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화가 나서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지금부터는 더 퍼지지 않게 막고 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외도가 들킨 뒤 상간자가 배우자를 놓아주지 않거나, 나에게까지 연락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을 이미 했다면외도를 확인하려고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이미 썼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낼지보다 처벌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는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외도 상대가 같은 회사 사람이어서 인사팀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상간소송과 별개로 직장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생활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업무와 얽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배우자와 다시 잘 지내 보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할지,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에 따라 위자료와 구상 문제,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외도가 드러난 뒤 '다시는 안 만나겠다', '또 그러면 재산을 다 넘기겠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는 외도를 인정한 증거로는 쓸모가 크지만, 적힌 약속이 모두 그대로 지켜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위자료를 넘어 아이의 신분, 양육비, 상속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관계를 나눠서 정리해 보세요.
- 합의나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날 때위자료를 받고 끝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는 정황이 보이면 허탈함이 큽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새로 생긴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혼 여부와 관계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상속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모를 때재산보다 빚이 많을지도 모른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조회부터 시작하되, 그동안 고인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3개월이 지나 고인의 빚 독촉을 받았을 때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지만,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각자 실제로 받을 몫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부모님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상속 관련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같은 '상속 소송'이라도 채권자의 빚 청구, 유류분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기한과 대응이 모두 다릅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 부모님 통장, 돌아가신 뒤 돈을 찾아도 될까비밀번호를 안다고 고인의 예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단순승인 위험이 있고, 형제가 있다면 다툼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자필 유언장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채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투에 봉인되어 있다면 가족끼리 뜯지 마세요.
- 연락이 끊긴 형제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형제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대신 참여할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투병 중 외면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형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찾아갔다면, 그 돈이 부모님 뜻이었는지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와 채권자 최고, 배당변제까지 순서를 지켜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때함께 살며 부모님을 돌본 형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나서면, 무엇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몫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새어머니나 새아버지, 이복형제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누가 상속인인지, 서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혼인신고와 입양 여부가 권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을 때글씨가 부모님 것이 아니거나 적힌 날짜에 부모님이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검인부터 무효 소송과 고소까지 순서를 잡아 대응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처음 봤을 때동의한 적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갔거나 예금이 인출됐다면, 그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아니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류부터 확보하세요.
- 치매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관리하고 있을 때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어서 직접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수단은 가정법원의 후견이고, 지금 남긴 기록이 나중의 상속 분쟁까지 이어집니다.
-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집을 미리 주려고 할 때생전 증여는 부모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의 유류분과 상속분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증여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살면서 한국 상속을 정리해야 할 때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외국에 산다면, 기한은 한국 기준으로 흐르고 서류는 외국에서 갖춰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느 기관에서 인증받을지부터 정하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부모 명의 땅을 찾았을 때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땅도 지금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상속이 여러 번 겹치고 옛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인과 지분을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받은 서류나 날짜 메모부터 들고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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