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9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가사센터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전체의 창구입니다. 이혼, 상간, 상속 사건은 각 센터에서 더 자세히 안내하고, 친자 관계, 입양, 등록부 정정, 부양료, 면접교섭, 부부재산약정 같은 사건은 가사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상담은 어느 쪽으로 연락하셔도 같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부터 봅니다. 추정되는 아이라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검사 결과만으로는 등록부를 고칠 수 없습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니 신고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혼인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넘게 부양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해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부양료는 분담을 요구한 뒤의 것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현행 가사소송법상 감치 대상은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제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맺은 부부재산약정은 효력이 있고, 혼인 성립 전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다만 이혼 때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꾸려는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관계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투며,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다시 거부하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 거부한 사정 자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남편이 제3자의 정자로 하는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학교나 병원, 은행 일에서 동의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양 대신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 아이와 친생부모의 관계를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의 자녀로 나옵니다.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남고, 이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경우가 제한됩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협의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학대·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05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실제 출생일과 다르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병원 기록이나 오래된 학교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을 하면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성과 본이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해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분담을 요구해 두어야 그 뒤의 비용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현행 가사소송법상 감치 대상은 아닙니다. 감치는 양육비 같은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유아 인도 위반 등에 한정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민법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 곧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 성립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혼인 전 재산의 목록과 귀속을 분명히 적어 두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바꾼 내용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가사센터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전반을 상담합니다. 이혼, 상간, 상속 사건은 각 센터의 안내 글과 업무분야를 함께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개명이나 등록부 정정 같은 허가 신청인지,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6951-4097로 전화 주시면 가까운 곳과 일정을 정해 드리며, 이 번호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