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대표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퇴사자가 가져간 자료,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베낀 제품은 3년 안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고소당했다면 자료부터 그대로 두세요
건넨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하기 전에 먼저 보여 주세요
같은 일이라도 영업비밀인지, 형태 모방인지, 아이디어 탈취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처벌이 다릅니다. 대표변호사가 자료를 직접 보고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지금 전화 상담 가능 · 밤과 주말에도 받습니다
지산 부정경쟁방지법센터 김한솔 대표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퇴사자가 가져간 자료,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베낀 제품은 3년 안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고소당했다면 자료부터 그대로 두세요
건넨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하기 전에 먼저 보여 주세요
지금 전화 상담 가능
검사 역임 대표변호사 김한솔
검사 일은 대부분 기록을 읽는 일입니다. 경찰이 보낸 조서와 증거를 읽고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조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합니다. 조사 받기 전에 먼저 오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검사 재직 중 받은 평가
- 인천지방검찰청 우수 검사실 선정
- 인천지방검찰청 범죄수익 추징보전 실적 우수 검사 선정, 검사장 격려
- 고등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수범검사 선정
- 검찰총장 격려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우수 검사실 선정
지산 부정경쟁방지법센터의 대응 원칙
-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봅니다
문제 된 파일과 제품을 하나씩 놓고 영업비밀인지, 형태 모방인지, 아이디어 탈취인지 나눕니다. 조항이 정해져야 기간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 02
증거를 먼저 지킵니다
로그와 판매 화면은 금방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PC와 계정을 보존하고, 화면과 실물을 날짜와 함께 확보합니다.
- 03
형사와 민사, 행정조사를 함께 봅니다
고소, 가처분, 지식재산처 조사는 서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증거 상황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 04
조사와 심문에 함께 갑니다
고소인 조사, 피의자신문, 지식재산처 현장 조사, 가처분 심문기일에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절차
부정경쟁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소부터 검사 처분까지의 흐름입니다. 2026. 10. 2.부터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하고,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 쪽은 PC와 계정 로그를 보존하고 영업비밀을 자료별로 특정합니다. 고소당한 쪽은 가진 자료를 그대로 두고 반출 경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제를 안 날 바로 백업하세요.
연락처만 남기셔도 됩니다
사건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이름과 연락처, 지금 단계만 남겨 주세요. 담당 변호사 쪽에서 먼저 연락드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02-6951-4097 24시간, 주말·공휴일 포함부정경쟁방지법센터 업무분야
영업비밀·기술유출
모방·도용
- 상표·상호 혼동과 유명 표지 희석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아목등록상표가 없어도 널리 알려진 이름과 간판, 포장은 보호받습니다. 혼동 우려와 인지도, 먼저 써 온 쪽의 항변, 도메인 선점을 다룹니다.
- 상품 형태 모방(데드카피)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동안 베낀 상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동일성과 통상적인 형태를 따져 가처분과 고소를 진행합니다.
- 아이디어 탈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제14조의2 제6항사업제안, 입찰, 공모, 거래 협의 중에 건넨 아이디어를 목적 밖으로 쓴 행위입니다. 고의라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물 무단 사용·퍼블리시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파목남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쓰는 행위와, 유명인의 이름·초상을 허락 없이 쓰는 행위를 다룹니다. 형사처벌 없이 금지와 배상으로 다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기준 (제18조)
영업비밀 국외 침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 무단 유출, 반환 요구 후 보유 등)
- 법정형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근거
-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 국내 침해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근거
- 제18조 제2항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근거
- 제18조 제3항
상표·상호 혼동, 희석, 원산지·품질 오인 표시, 대리인 상표 무단 사용, 상품 형태 모방,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제공 (가~자목, 카목 4))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제18조 제4항 제1호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영업비밀 국외 침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 무단 유출, 반환 요구 후 보유 등)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1항 |
| 영업비밀 국내 침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2항 |
|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3항 |
| 상표·상호 혼동, 희석, 원산지·품질 오인 표시, 대리인 상표 무단 사용, 상품 형태 모방,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제공 (가~자목, 카목 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4항 제1호 |
| 소송 중 비밀유지명령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제18조의4 |
| 도메인 부정 등록,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성명·초상 무단 사용, 성과물 무단 사용 (아목, 차목, 카목 1)~3), 타목, 파목) | 형사처벌 없음 (금지청구·손해배상) | 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 |
영업비밀 침해의 벌금은 이득액의 10배가 법정 상한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제2항은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제18조의2·제18조의3). 법인은 영업비밀 침해 등에서 해당 벌금의 3배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19조).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65억원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2026. 11. 현행법 기준이며, 2027. 3. 16.부터는 해킹 명시, 부정취득 후 사용·누설,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이 처벌 대상에 더해집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센터 안내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을 때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 뒤 비슷한 제품이 나오거나 거래처가 빠져나가면 자료 유출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소보다 먼저 증거를 지키고, 그 자료가 법으로 보호받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센터 안내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했을 때전 직장이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다는 연락은 출석요구로 오기도 하고 압수수색으로 오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하나씩 놓고 무엇을 언제 왜 옮겼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센터 안내우리 제품을 똑같이 베낀 제품이 나왔을 때모양과 색, 포장까지 같은 제품이 더 싼 값에 팔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바로 줄어듭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기간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센터 안내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상표나 디자인을 베꼈다, 영업비밀을 썼다는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으면 판매를 바로 멈춰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답변 기한 안에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은 혼자 보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 돈 문제, 회사 문제, 가족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분야를 맡아 온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금융회사와 기업 자문, 의료, 부동산, 가사를 맡는 변호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부정경쟁 사건은 어떤 조항으로 갈지부터 정합니다
회사 자료가 빠져나갔거나 제품을 베낀 상품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비밀로 관리한 정보라면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제품 모양은 3년 동안 형태 모방으로 보호받습니다. 거래 협의 중에 건넨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탈취로 다툽니다. 조항마다 요건과 기간, 형사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에서 지식재산 사건을 맡았습니다. 영업비밀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고소당한 쪽이 조사에서 무엇을 질문받는지 기록으로 보아 왔습니다. 구본우 대표변호사는 투자계약과 기업 자문을 맡아 왔고, 투자 검토나 제휴 협의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함께 봅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김한솔 변호사 블로그
블로그 전체 보기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간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퇴사자의 업무용 PC와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메일, 클라우드, USB 연결 기록의 보존 기간을 확인해 백업하고, 보안서약서와 접근권한 설정처럼 비밀로 관리한 근거를 모읍니다. 당사자에게 따지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지워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이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과 삭제는 변호인과 상의해 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안 했는데 베낀 제품을 막을 수 있나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이라면 상품 형태 모방(제2조 제1호 자목)으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범죄여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의 제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빼앗겼는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이디어 탈취(차목)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고의라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처에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넨 정보가 영업비밀이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일 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6항). 2024. 8. 21. 이후 위반행위부터 5배이고, 그 전 행위는 3배입니다. 상표·상호 혼동이나 형태 모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조사가 나온다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2025. 10. 1.부터 특허청은 지식재산처가 되었고 조사 권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0조). 조사에는 응하되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비밀은 표시해 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경쟁사 이직을 막을 수 있나요?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퇴직자의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보고 약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약정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퇴사 직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향을 듣고 비용을 정합니다. 고소, 가처분, 본안 소송, 지식재산처 조사 가운데 무엇을 맡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