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부정사용

카목이 보호하는 데이터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업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것,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인 것입니다. 회원제나 계약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API로 공급하는 정보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개해 아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한 정보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이라는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로 관리한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카목에서는 빠집니다. 같은 데이터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는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로그인이나 접속 제한을 우회해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계약으로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약 범위 밖에서 쓰거나 넘기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그 데이터를 받아 쓰는 경우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도구를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데이터 분쟁에서는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범위로 허락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데이터 제공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사용 목적, 재가공과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삭제 의무가 적혀 있어야 목적 외 사용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접속 기록, 차단 조치 기록, 비정상 트래픽 기록은 부정한 수단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서버 로그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를 알게 된 즉시 따로 보존합니다.

카목 1)부터 3)까지는 형사처벌이 없어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이 중심입니다. 수집과 사용을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식재산처에 조사와 시정권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다른 법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서 경고를 받았다면 수집한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었는지, 접속 제한을 우회했는지,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