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고소·피고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를 세 갈래로 나눠 처벌합니다. 첫째는 회사 안에서 정당하게 자료를 다루던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쓰거나 넘기는 경우입니다.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 되고, 회사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처벌됩니다.

둘째는 절취·기망·협박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얻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런 행위가 끼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받거나 쓰는 경우입니다. 퇴사자를 뽑은 경쟁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갈래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집에서 하려고 파일을 옮겼다거나 퇴사 정리 중 미처 지우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 목적 요건을 다투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반출 시점, 반출한 양, 퇴사 후 접속 기록, 새 회사에서의 업무를 보고 목적을 추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해외 업체로 이직하거나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회사로 옮긴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문제 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그 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벌금까지 함께 붙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기술이 고시된 목록에 들어 있는지, 회사가 보호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설계 자료 일체'처럼 넓게 쓰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은 이미 알려진 정보라고 다투기 쉽습니다. 파일 이름, 작성 시기, 담긴 정보의 내용, 그것이 왜 경쟁사에 가치가 있는지를 자료별로 나눕니다.

비밀로 관리했다는 근거도 같이 냅니다.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대외비 표시, 반출 통제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출 증거로는 메일 발송 기록, USB 연결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출력 기록이 쓰입니다. 이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고소 전에 먼저 백업합니다.

• 영업비밀 목록과 각 자료의 내용 설명
• 비밀관리 근거: 서약서, 권한 설정, 대외비 표시, 보안 교육
• 반출 기록: 메일, USB, 클라우드, 출력,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 사용 정황: 경쟁사 제품 출시 시점, 거래처 이탈, 입찰 가격

먼저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 본인의 경험과 기술로 체득한 일반 지식,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던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반출 경위와 목적을 봅니다. 업무상 필요로 옮겼는지, 퇴사 후 실제로 열어 보거나 쓴 사실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 계속 보유했다는 혐의라면 요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처벌 규정이 시행된 2019. 7. 9. 전에 삭제 요구를 받고 보유하다가 시행 뒤에도 보유를 이어 간 경우, 시행 뒤에 다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한 자료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쓰려고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출한 때 배임죄가 성립하고, 적법하게 가져간 자료라도 퇴사 때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그래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기도 하고,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기술경찰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하기도 합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와 집,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함께 대상이 되고, 압수한 저장매체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합니다. 이때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선별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복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자료 반환, 삭제 확인은 처분과 양형에서 무겁게 참작됩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952호)이 2027. 3. 16.부터 시행됩니다. 부정한 취득 수단에 '해킹'이 명시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처벌 조문에 직접 들어갑니다. 침해 사실을 알면서 받은 사람이 다시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더해집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새로 처벌합니다. 이직을 중개하면서 자료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