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경고장은 상대방이 정한 기한이 있고, 법원 서류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 서류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합니다.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라면 심문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내세우는 권리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등록상표, 등록디자인, 널리 알려진 표지, 영업비밀, 제공한 아이디어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 문제 된 우리 제품이나 표지를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고 써 왔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상대방에게 바로 답하거나 사과 문구를 보내지 않습니다.

상표·상호 혼동이라면 상대 표지가 정말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실제로 헷갈릴 만큼 비슷한지, 우리가 그보다 먼저 써 왔는지를 봅니다. 먼저 부정한 목적 없이 써 왔다면 사용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혼동 방지 표시 정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태 모방이라면 상대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지 3년이 지났는지, 문제 된 부분이 그 종류의 제품에 흔한 형태인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아이디어 탈취라면 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알려진 아이디어인지가 쟁점입니다. 영업비밀이라면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 썼는지를 봅니다.

상대방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판매를 멈추고 재고 처리와 손해배상을 협상하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는 손해의 5배까지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약하다면 반박 자료를 붙여 회신합니다. 이때 쓰는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사실과 날짜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심문기일까지 시간이 짧아서 답변서와 반박 자료를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손해액 산정 자료를 내라는 자료제출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라면 비밀유지명령이나 열람 제한을 신청해 보호합니다.

지산은 상대방 주장을 요건별로 나눠 반박할 부분과 협의할 부분을 정하고, 회신서와 답변서를 씁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혔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