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특허청) 조사·시정권고

2025. 10. 1.부터 특허청은 지식재산처가 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사 연락이나 공문에 두 이름이 섞여 나와도 같은 기관의 같은 절차입니다.

행정조사는 수사와 다릅니다.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바로잡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후 소송이나 형사 사건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대응할 일은 아닙니다.

상표·상호 혼동과 희석, 원산지 허위 표시, 생산지 오인 표시, 품질·내용·수량 오인 표시, 대리인의 상표 무단 사용, 상품 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성명·초상 무단 사용이 대상입니다. 도메인 부정 등록(아목)과 성과물 무단 사용(파목)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산지나 생산지를 속이는 표시(라목·마목), 품질이나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바목)는 다른 회사의 표지를 따라 한 것이 아니어도 경쟁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행정조사로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조사 공무원이 상대방 시설에 출입해 자료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정권고만으로 상대방이 판매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우리 표지나 상품, 상대방의 행위, 확인한 날짜를 정리한 자료를 냅니다. 조사기록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송부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사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함께 계획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신고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거부나 방해는 그것만으로 과태료 대상이므로 출입과 자료 요구에는 응하되,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내야 한다면 영업비밀임을 표시해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열람·복사 요구에서 영업비밀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제7조의2).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므로, 표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먼저 써 왔다는 등 다툴 사정은 그때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시정권고는 따르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2024. 8. 21.부터는 지식재산처장이 시정명령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명령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