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 혼동과 유명 표지 희석

상표법은 등록한 상표를 보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시장에서 쌓인 인지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범위 밖에서 따라 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여야 합니다. 사용 기간, 매출액, 광고비, 언론 보도, 매장 수, 검색량 같은 자료로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알려졌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거래권에서 알려진 경우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가목과 나목은 혼동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름이나 로고가 얼마나 비슷한지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지, 판매 경로가 겹치는지, 수요자가 어떤 상황에서 표지를 보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헷갈린 사례가 없어도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됩니다.

나목은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도 보호합니다. 간판과 메뉴판, 실내장식, 직원 복장, 주문 방식을 한꺼번에 따라 해서 같은 가게로 보이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흔한 요소라도 조합이 특정 영업을 떠올리게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목은 업종이 달라 헷갈릴 일이 없어도 유명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떨어뜨리는 사용을 막습니다. 유명 브랜드 이름을 전혀 다른 상품에 붙이거나, 이미지가 나빠지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다목은 가목·나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가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유명 표지를 알고 썼다는 점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2023. 9. 29.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남의 표지가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같은 표지를 계속 써 온 사람을 가목·나목·다목에서 제외합니다. 그 사람의 영업을 이어받은 승계인도 같습니다.

이 경우 널리 알려진 쪽은 사용 금지 대신 혼동을 막는 표시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오래 써 온 상호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 거래 기록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 두고 팔려고 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등록을 막으려는 경우 아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법원에 사용 금지와 함께 도메인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은 소송 외에 도메인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나 메일은 판매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가처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지식재산처 조사 신청 가운데 사건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표지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상표 출원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경고를 받은 쪽이라면 표지가 정말 널리 알려졌는지, 실제로 헷갈릴 만한지, 먼저 써 왔는지를 따져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