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판매 화면은 언제든 바뀌거나 내려갑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 모방품 판매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모방품을 직접 사서 실물과 영수증, 배송 자료를 보관합니다.
- 우리 제품의 형태가 완성된 날을 보여 주는 시제품 사진, 디자인 확정 메일, 금형 발주서를 찾습니다.
- 출시 이후 매출과 모방품이 나온 뒤의 매출 변화를 정리합니다.
- 고객이 헷갈렸다는 문의나 후기가 있으면 모아 둡니다.
어떤 조항으로 다툴지 고릅니다
디자인이나 상표를 등록했다면 디자인권·상표권 침해가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등록이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봅니다. 제품 모양을 그대로 베꼈다면 상품 형태 모방(자목), 널리 알려진 브랜드나 포장을 따라 해 헷갈리게 했다면 상품주체 혼동(가목)입니다.
자목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까지만 보호합니다. 그 종류의 제품이면 대개 가진 형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다면 가목처럼 인지도가 필요한 조항이나 저작권을 검토합니다.
경고장 보내기
경고장에는 우리 제품과 권리의 근거, 상대방 제품이 무엇을 베꼈는지, 요구하는 조치와 기한을 적습니다. 근거 없이 겁만 주는 경고장은 오히려 상대방이 대응을 준비하게 만들고, 거래처에 보내면 업무방해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여럿이면 제조·수입업체를 먼저 특정합니다. 쇼핑몰에는 권리침해 신고 절차가 있어 판매 페이지를 내리는 데 쓰기도 합니다.
멈추게 하는 절차
판매가 이어지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형태 모방과 상품주체 혼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범죄여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조사를 신청하면 조사 공무원이 상대방 시설을 확인하고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판 수량과 이익을 손해액 계산에 쓸 수 있으므로 판매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우리 제품의 권리 근거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비교표와 증거를 정리해 경고장, 가처분, 고소, 지식재산처 조사 신청 가운데 사건에 맞는 순서를 정합니다. 다음 제품을 위해 디자인·상표 출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할 때 우리 제품과 모방품 실물이나 사진을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쟁점을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시한 지 4년 된 제품인데 막을 수 있나요?
상품 형태 모방(자목)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까지만 보호되므로 어렵습니다. 그 형태가 널리 알려져 우리 제품을 떠올리게 한다면 상품주체 혼동(가목)을, 디자인이나 저작권이 있다면 그 권리를 검토합니다.
경고장 없이 바로 가처분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경고하면 상대방이 재고를 숨기거나 판매 경로를 바꿀 우려가 있으면 바로 가처분이나 고소로 가기도 합니다.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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