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부정경쟁 조사 연락이 왔을 때

2025. 10. 1.부터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연락에 어느 이름이 나와도 같은 절차입니다.

• 연락한 기관과 담당 공무원, 조사 일정, 문제 된 행위를 메모합니다.
• 공문을 받았다면 어떤 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제 된 상품, 표지, 광고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지우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 제출할 자료 가운데 영업비밀이 들어 있는 것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조사 공무원은 영업시설이나 제조시설에 들어가 자료와 제품을 조사하고 검사용 제품을 최소분량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진행되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증표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요구받은 자료는 목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조사의 양 당사자는 조사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쟁사가 우리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영업비밀과 다른 법률상 비공개자료는 열람·복사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의2).

그래서 원가, 거래처, 제조 방법처럼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는 제출할 때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고 이유를 적어 둡니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공표 전에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상대 표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먼저 써 왔다거나, 형태가 그 종류의 제품에 흔한 것이라는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같은 사안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면 양쪽 의사를 고려해 조사가 중지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따르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조사기록은 이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송부받아 쓸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지산은 조사 전에 문제 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제출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조사에 함께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