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형태 모방(데드카피)

자목은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위한 조항입니다. 디자인 등록에는 시간이 걸리고, 유행이 짧은 제품은 등록 전에 모방품이 먼저 나옵니다. 자목은 이런 경우 제품 형태를 만드는 데 들인 노력을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널리 알려졌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표·상호 혼동(가목)은 인지도가 요건이지만, 자목은 남이 만든 형태를 베꼈는지만 봅니다. 출시 직후 나온 모방품에도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보호기간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입니다. 출시일이 아니라 형태가 완성된 날이 기준이므로, 시제품 사진과 금형 발주서, 디자인 확정 메일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자목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 형태가 널리 알려져 출처 표시 기능을 갖게 됐는지 보아 가목을 검토하거나, 디자인권·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모방'을 남의 상품형태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형태를 조금 바꾼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으로 생긴 형태적 효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그래서 색만 바꾸거나 작은 장식을 더한 정도로는 모방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능을 위해 누구나 쓰는 구조, 그 종류의 상품이면 대개 갖는 모양은 보호 범위에서 빠집니다. 제품을 나란히 놓고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직접 만든 업체만이 아니라 모방품을 양도·대여하거나 판매하려고 전시한 사람, 수입·수출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 국내 수입업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쇼핑몰 판매 페이지는 금방 바뀌므로 화면과 주소, 날짜를 함께 남기고 시험 구매로 실물을 확보해 둡니다. 판매 수량과 가격은 나중에 손해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를 빨리 멈추게 하려면 판매금지 가처분이 효과적이고, 지식재산처에 조사와 시정권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은 디자인 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목의 3년이 지나도 등록디자인은 따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개발 일정, 스케치, 금형 자료, 외주 디자이너와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대 제품보다 먼저 형태를 갖췄다면 모방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지 3년이 지났는지, 문제 된 부분이 그 상품에 흔한 형태인지도 확인합니다. 판매를 바로 멈출지는 이 검토를 마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