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물 무단 사용·퍼블리시티

파목은 가목부터 타목까지 정해진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기술과 거래 방식이 바뀌면서 법에 미리 적을 수 없는 행위가 생기기 때문에 둔 조항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 대신 요건을 따지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남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인지, 그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썼는지, 자기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썼는지, 그 결과 남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 영상을 허락 없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쓴 사건에서 파목(당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 판결은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담긴 고객흡인력, 그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지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저작권이나 특허,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파목으로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이 일부러 보호하지 않은 영역이라면 파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유행을 따라 한 것과, 남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파목을 주장할 때는 그 성과를 만드는 데 들인 비용과 기간, 그것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대방이 스스로 만들지 않고 가져다 쓴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2022. 4. 20.부터 시행된 타목은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허락 없이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광고에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타목도 형사처벌은 없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파목과 달리 지식재산처 조사 대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파목 사건에서 피고 쪽은 그 결과물이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거나, 스스로 개발했거나, 공개된 정보를 정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과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개발 과정 기록과 참고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두면 독자 개발을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