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를 받거나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차목은 거래를 위해 아이디어를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을 따로 보호합니다. 투자 유치, 납품 협의, 제휴 제안, 입찰, 공모처럼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는 거래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호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입니다. 막연한 착상보다는 구현 방법, 사업 구조, 수익 모델, 도면처럼 구체적인 형태로 전달된 정보일수록 인정받기 쉽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건네받은 목적을 벗어나 썼는지입니다. 투자 검토를 위해 받은 자료로 직접 사업을 하거나,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기면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아이디어를 건넸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더라도 미팅 요청 메일, 제안서 표지의 용도 표시, 회의록이 제공목적을 보여 줍니다.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면 차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던 기획이었다거나 이미 다른 회사가 하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려면 우리 아이디어가 어떤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획 문서 작성 시점은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제14조의3).

차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제1호). 그래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이 중심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지식재산처장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공표가 따릅니다. 이 조사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법원이 송부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14조의7).

다만 아이디어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생긴 기술자료 유용이라면 하도급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분쟁이 생긴 뒤에는 무엇을 언제 건넸는지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미팅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건넨 자료는 목록과 함께 메일로 보내 날짜를 남기세요. 제안서에는 검토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적습니다.

핵심 기술은 미리 특허를 출원하거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받아 두면 보유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