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했을 때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세요. 영업비밀 침해인지, 업무상배임인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을 메모합니다.
• 가지고 있는 전 직장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퇴사 무렵 회사에 낸 서약서, 반납 확인서, 회사가 보낸 삭제 요구를 찾아 둡니다.
• 새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전 직장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적어 봅니다.
• 전 직장 동료나 새 회사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맞추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거나 노트북을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지운 기록은 포렌식에서 대부분 드러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집니다.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하세요.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는 보통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적혀 있습니다. 파일마다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 퇴사 후 열어 보거나 쓴 적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 본인이 일하며 익힌 일반 지식,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던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를 위해 옮긴 자료이고 퇴사 후 쓴 사실이 없다면 부정한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방법도 확인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 압수할 장소와 물건, 혐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현장에서 이미징하거나 가져가 분석합니다.

저장매체를 분석할 때는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개인 자료나 새 회사 자료까지 복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사에서는 반출 경위, 목적, 새 회사에서의 사용 여부를 집중해서 묻습니다. 날짜와 파일 이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기록과 맞지 않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정리한 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나갑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반환과 삭제 확인,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처분에서 무겁게 참작됩니다. 새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대응 방향을 맞춥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을 맡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면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