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가처분·손해배상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모방품이 팔리고 기술이 쓰이면 판결을 받아도 시장은 이미 바뀐 뒤입니다. 그래서 판매금지, 사용금지, 전직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엽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피보전권리와 함께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 보고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사건은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침해자가 판 수량 가운데 피해자가 만들어 팔 수 있었던 수량에 피해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법,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도 쓰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판매 수량과 매출 자료는 대개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제14조의3).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는 고의적이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4. 2. 20. 개정으로 3배에서 5배로 늘었고,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3배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배액을 정할 때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벌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 상표·상호 혼동이나 형태 모방 같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에는 이 증액 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법원에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과 대리인은 그 영업비밀을 소송 외 목적으로 쓰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소송기록 가운데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은 당사자 외의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열람 제한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4조, 제4조 제3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민법상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약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으므로 퇴사 직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심문기일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성립하는지, 우리 행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지금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 답변서를 씁니다. 독자 개발 자료, 선사용 자료, 공지 자료를 이 단계에서 냅니다.

판매를 멈추면 거래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조정할 부분을 나눠 화해나 조정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