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0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퇴사자의 업무용 PC와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메일, 클라우드, USB 연결 기록의 보존 기간을 확인해 백업하고, 보안서약서와 접근권한 설정처럼 비밀로 관리한 근거를 모읍니다. 당사자에게 따지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이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과 삭제는 변호인과 상의해 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이라면 상품 형태 모방(제2조 제1호 자목)으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범죄여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의 제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탈취(차목)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고의라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처에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넨 정보가 영업비밀이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일 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6항). 2024. 8. 21. 이후 위반행위부터 5배이고, 그 전 행위는 3배입니다. 상표·상호 혼동이나 형태 모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10. 1.부터 특허청은 지식재산처가 되었고 조사 권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0조). 조사에는 응하되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비밀은 표시해 냅니다.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퇴직자의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보고 약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약정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퇴사 직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향을 듣고 비용을 정합니다. 고소, 가처분, 본안 소송, 지식재산처 조사 가운데 무엇을 맡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제2조 제2호). 공정 조건, 설계 도면, 원가, 거래처 정보처럼 경쟁사가 얻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정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비밀관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근권한 제한, 대외비 표시, 보안 교육, 반출 통제 같은 다른 관리 사정도 함께 봅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됩니다(제18조 제1항). 국가핵심기술이라면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의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 계속 보유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목적 요건을 다툴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되는 만큼 사용 여부보다 반출 경위와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뽑은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원본증명서를 받으면 등록 당시 그 내용의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조의2).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때 쓰입니다.

2027. 3. 16.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이 명시되고,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전득자의 누설,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이 처벌 대상에 더해집니다. 시행 전 행위에는 개정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이 국내에 널리 알려졌고 소비자가 헷갈릴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으로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를 보여 줄 매출, 광고, 보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판, 외관, 실내장식 같은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도 영업표지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나목). 하나하나는 흔해도 조합 전체가 특정 영업을 떠올리게 하고 혼동 우려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자목)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까지 보호됩니다. 그 뒤에는 형태가 널리 알려져 출처를 표시하게 됐는지, 등록디자인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거짓 원산지 표시나 생산지 오인 표시, 품질·수량 오인 표시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제2조 제1호 라목·마목·바목). 지식재산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을 팔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면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법원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거래교섭 과정에서 건넨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어긋나게 썼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입니다. 고의라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지 보여 주는 메일과 자료가 핵심입니다.

금지·예방 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4조 제3항).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업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상당량 축적한 데이터는 카목으로 보호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수집했다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접속 제한을 무력화하는 도구 제공 행위에만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을 허락 없이 영업에 쓰면 타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빠르게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면 가처분, 비용을 줄이고 상대방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지식재산처 조사, 배상이 목적이면 본안 소송입니다.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조사기록은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판 수량에 우리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사용료 가운데 하나로 계산하고, 증명이 극히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제14조의2).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이면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고, 영업비밀 침해는 해당 벌금의 3배 이하까지 부과됩니다(제19조).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과 대리인은 소송 외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쓰거나 공개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조의4, 제18조의4). 기록 열람 제한도 함께 신청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형사 사건은 김한솔 변호사가, 투자계약과 기업 자문이 얽힌 사건은 구본우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제 된 자료나 제품, 상대방 제품이나 화면, 계약서와 서약서, 주고받은 경고장이나 메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원본이 많으면 목록과 사본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