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했을 때전 직장이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다는 연락은 출석요구로 오기도 하고 압수수색으로 오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하나씩 놓고 무엇을 언제 왜 옮겼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상표나 디자인을 베꼈다, 영업비밀을 썼다는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으면 판매를 바로 멈춰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답변 기한 안에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부정경쟁 조사 연락이 왔을 때부정경쟁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아니지만 결과가 이후 소송에 쓰일 수 있어 준비하고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