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기업
현지조사는 정말 예고 없이 나올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가 원칙이고 당일 통지는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변호사 입회와 녹음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의료센터
진료실 밖의 법률 문제는 지산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병원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개원부터 수사, 행정처분, 의료분쟁까지 직접 맡습니다.
진료는 원장님이, 법률 문제는 지산이 맡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법률 문제가 진료 일정 사이로 끼어듭니다. 보건소 점검,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환자 측 내용증명, 경찰서의 출석 요구가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지산 의료센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원장님이 혼자 판단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센터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약사회와 여러 병원·의원의 자문을 맡아 온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한 검사 출신 김한솔 대표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설 구조와 계약, 광고를 점검하고, 수사나 처분이 시작되면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와 처분 의견제출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환자와의 분쟁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가 소송에서 다시 쓰입니다. 그래서 지산은 처음부터 세 절차를 나란히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원장님께 필요합니다
- 개원 자금을 지인에게 빌리거나 투자받으려는데 사무장병원이 될까 걱정됩니다
- 봉직의로 일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수술 뒤 환자가 숨져 유족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 제약회사 영업사원 수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 달라는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 현지조사를 받은 뒤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약국 명의를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자주 겪는 일, 이렇게 나눠 봅니다
개원·운영 자문
-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문의료법 제33조, 제5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개원 자금과 명의, 동업·양수도·경영지원(MSO) 계약이 의료법에 맞는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의료광고와 비급여 고지, 직원 노무처럼 운영 중 반복되는 질문은 정기 자문으로 받고, 분쟁이 생기면 자문하던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 의료광고 위반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89조후기·전후 사진·할인 문구가 금지 광고인지, 심의 대상 매체였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 환자 정보 유출의료법 제19조,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71조직원의 무단 열람도 병원 책임이 될 수 있어 통지·신고와 내부 조사를 함께 챙깁니다
- 병원 노무·직원 분쟁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76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해고·퇴직금·괴롭힘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와 서면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설·청구·리베이트 수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약사법 제20조,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누가 자금을 대고 직원을 뽑고 지시했는지에 따라 개설자가 정해집니다. 명의 원장이나 약사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 처벌과 요양급여 환수, 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걸려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운영 구조를 정리합니다.
- 리베이트·의료법 위반 수사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약사법 제47조, 제94조리베이트, 진료기록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 환자 유인, 허위진단서처럼 의료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을 맡습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수첩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항목별로 따집니다.
- 부당청구 사기 수사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환수와 별개로 사기죄가 걸리면 편취액이 형량을 정하므로 금액 산정부터 다툽니다
의료사고·환자 분쟁
- 의료사고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환자가 숨지거나 다쳐 고소를 당했다면 진료기록과 근무표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형사에서 과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므로, 그때의 임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를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 의료분쟁 조정·소송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6조, 민법 제750조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답변서와 감정 단계 의견을 준비합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금액과 함께 청구 포기 범위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고 정합니다.
- 비급여·과잉진료 민원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진료비 확인 결과 급여 대상이면 환불해야 하고, 고지 금액 초과는 보건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현지조사·처분·면허
진료 현장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의 시술이 진료 보조 범위였는지, 의사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대리수술·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4조의2, 제27조 제5항동의서의 집도의와 실제 집도의,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을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 마약류 처방·관리 위반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61조프로포폴·수면제 처방이 진료 목적 안이었는지, 재고와 보고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 진료기록 작성·보존 위반의료법 제22조, 제23조, 제88조, 제90조사후 수정이 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의료인·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자격정지(면허정지)
- 대상
- 의료인
- 근거
- 의료법 제66조
- 범위·기준
- 1년 범위.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처분 못 함
면허취소
- 대상
- 의료인
- 근거
- 의료법 제65조
- 범위·기준
- 결격사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 면허 대여 등.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 있음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 대상
- 의료기관
- 근거
- 의료법 제64조
- 범위·기준
- 1년 범위 정지.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과징금(의료법)
- 대상
- 의료기관
- 근거
- 의료법 제67조
- 범위·기준
-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 3회까지만 부과
| 처분 | 대상 | 근거 | 범위·기준 |
|---|---|---|---|
| 자격정지(면허정지) | 의료인 | 의료법 제66조 | 1년 범위.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처분 못 함 |
| 면허취소 | 의료인 | 의료법 제65조 | 결격사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 면허 대여 등.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 있음 |
|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 의료기관 | 의료법 제64조 | 1년 범위 정지.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 과징금(의료법) | 의료기관 | 의료법 제67조 |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 3회까지만 부과 |
| 업무정지(건강보험)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1년 범위. 처분 효과가 양수인·합병 법인에 승계될 수 있음 |
| 과징금(건강보험)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 12개월 범위 분할납부 |
| 부당이득 징수(환수) | 요양기관·개설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속임수 등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개설한 사람에게 연대 납부 |
| 위반사실 공표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서류 위조·변조로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고, 거짓 청구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 약사 자격정지·약국 과징금 | 약사·약국 | 약사법 제79조, 제81조 | 자격정지 1년 이내. 약국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억원 이하 |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연락 주셔야 하는 이유
- 01
현장에서 쓴 확인서가 오래 남습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와 경찰 조서는 환수, 면허정지, 형사 재판에서 모두 근거로 쓰입니다. 서명한 뒤에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02
세 절차가 한 사건에서 움직입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 요양급여 환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되므로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 03
불복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90일 안에 해야 하고,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집행됩니다.
- 04
2026년 10월부터 수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맡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의료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조사, 부당금액 확정과 환수, 처분 사전통지, 처분, 불복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짧아 날짜부터 챙겨야 합니다.
조사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따름. 지침상 현장조사는 의원·약국 1주, 병원 2주, 종합병원 3주, 상급종합병원 4주 이내(2026. 10. 1. 적용)이고, 늘리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
조사팀이 오면 증표와 조사명령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아 조사 기간, 대상 기간, 항목을 적어 둡니다.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시작 7일 전에 전화와 사전통지서로 알립니다. 다만 거짓청구가 의심되거나 인력·비급여 청구처럼 현장에서 증거를 바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확인서 날인을 거부했던 기관은 예외여서 조사 당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범위를 확인하면서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조사 첫날 바로 연락 주세요.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센터 안내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료 사건의 경찰 조사는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면허 처분과 요양급여 환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석 전에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센터 안내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조사팀이나 수사관이 병원에 들어와 있다면 먼저 어느 기관이 무슨 근거로 왔는지 확인하세요. 현지조사와 압수수색은 근거와 대응이 다르지만 처음 30분에 할 일은 비슷합니다.
- 의료센터 안내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사전통지서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받은 날 확인할 것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센터 안내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중재원 조정신청서와 법원 소장은 둘 다 대응 기한이 짧습니다. 받은 날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센터 안내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개원할 때 맺은 계약서는 몇 년 뒤 분쟁이나 수사에서 가장 먼저 꺼내지는 서류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센터 안내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현지조사는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되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당일 시작되기도 하고, 의원은 1주, 병원은 2주 이내의 현장조사 동안 길게는 3년치 청구가 검토됩니다. 첫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 두느냐에 따라 이후 환수와 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의료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의료센터 칼럼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3기업
민사에서 배상 판결이 났다면 형사도 유죄일까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기준이 왜 다르고, 2026년 10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기업
수사관 전화를 받은 날, 진료가 끝나고 적어 둘 것
경찰서에서 걸려 온 첫 통화에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통화 다음 날부터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2기업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뒤 일주일, 무엇부터 맞춰 볼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통보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기록을 고치지 않고 기록끼리 맞춰 보는 방법과 당일 응대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9.28기업
1인 1개설 원칙, 분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경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투자나 경영 자문이 이중개설로 평가되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9.27기업
직원이 참고인으로 불려 갈 때 원장이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병원 사건에서는 직원이 먼저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이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도 되는 배려, 같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경찰 조사와 보건복지부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자격정지는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처분 기간을 줄여 주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리베이트 수수 등 일부 위반은 제외).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과 결과를 처분 대응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인 결격사유이지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그렇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을 고쳤다는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다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때 사실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조사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업무정지 등 제재 사유가 됩니다. 다만 확인서는 내용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기간·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설명을 적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연락 주시면 전화로 함께 확인합니다.
환수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돈을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공단의 징수금은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사실이 병원 직원이나 환자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고, 연락 방법과 시간도 원장님이 편한 쪽으로 맞춥니다.
약국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대약국 의심, 약사법 위반 수사, 약사 자격정지와 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요양급여 환수까지 상담합니다. 경기도약사회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단계와 범위를 들은 뒤 상담을 마치고 안내합니다. 정기 자문은 병원 규모와 질의량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수사·처분·소송은 절차별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