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사고 수사는 대개 유족이나 환자의 고소로 시작하고, 병원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생기면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처방 내역, CCTV를 확보하고 외부 기관에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의견서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형사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그 시점의 임상 정보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 결과, 기저질환, 증상 변화 속도를 시간순으로 놓고, 그때 한 판단이 같은 분야 의사들이 통상 할 판단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진료지침과 문헌으로 보여 줍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거꾸로 평가하는 시각은 의견서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환자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는 것과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그때 다른 검사를 했더라면" 같은 가정은 과실을 인정한 말로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수치나 시각을 짐작으로 채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함께 근무한 의료진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각자 기록에 근거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고 뒤 진료기록을 고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기록이 실제와 달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원본을 남긴 채 추가 기재하고, 언제 왜 고쳤는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를 가장 무겁게 봅니다. 감정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기록을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의뢰 사항과 제공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기록이 있으면 보충 자료로 냅니다.

불리한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부터 살핍니다. 투약 시각이나 검사 결과를 잘못 읽은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짚은 의견서와 자문의 소견을 함께 내고, 기소된 뒤에는 재감정 신청이나 감정인 신문으로 다툽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상해 사건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성립하면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면허는 형법 제268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 수정이나 허위진단서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별도의 자격정지나 결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