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과잉진료 민원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비급여 가격이 비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급여로 청구해야 할 진료를 비급여로 받았는지, 급여 수가에 포함된 재료를 따로 받았는지, 급여 기준을 벗어났다며 임의로 비급여 처리했는지를 봅니다. 병원은 그 진료가 비급여에 해당하는 근거를 진료기록과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같은 유형의 진료가 많다면 한 건의 결과가 다른 환자들의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첫 건부터 근거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면 환불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패키지 상품은 회차별 단가, 중도 해지 때 정산 기준, 이미 쓴 재료비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둬야 합니다. 정산 기준이 없으면 환자 쪽 주장대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보건소 점검에서는 게시한 가격표와 실제 수납 내역을 맞춰 봅니다. 가격을 바꿨다면 게시물도 같은 날 바꾸고 변경 이력을 남겨 두세요.

지나친 진료라는 평가는 환자 상태에 비해 그 검사나 치료가 필요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검사를 권한 이유, 치료 횟수를 정한 기준, 중간 평가 결과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진단에 대한 학회 지침이나 일반적인 치료 계획을 함께 내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민원 단계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답변서는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다른 환자 사례를 드는 것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