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소송

일반 사건은 병원이 조정에 응할지 고를 수 있고,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된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환자 측이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상태와 예상되는 감정 방향, 조기에 정리할 때의 이익을 비교해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 감정부는 병원에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고 당시 환자 상태와 그 처치를 선택한 이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소명서는 소송 준비서면을 쓰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열람·복사를 신청해 전제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조정부에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때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지 말고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향후 치료비나 추가 손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문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기왕증의 영향, 일실수입 산정, 위자료 수준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해 두고, 거부할 경우 소송 방어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이와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을 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인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설명 당시 사용한 자료, 상담 기록, 동석한 직원의 진술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손해 범위에서는 환자의 기왕증이 결과에 미친 정도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거부하면 분쟁이 더 커지고 처분 사유도 될 수 있으니 요청 절차에 맞춰 내주세요.

사과와 위로의 말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나 녹취가 남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소란이 생기면 직원 안전을 먼저 챙기고 상황은 영상과 기록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