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 병원이 비교해야 할 것

환자 측이 분쟁을 공식 절차로 가져가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묻기 전에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 판단의 기초가 생깁니다.

시작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사건은 병원이 조정에 응할지 선택할 수 있고,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반면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바로 개시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자동개시 사건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정도입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그 사유입니다. 조정신청 자체는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부는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작성하고, 조정부는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며, 각각 1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이런 기한이 없어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빠르게 끝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소명서를 준비할 시간도 짧다는 뜻입니다.

감정부는 병원에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시 환자 상태와 처치를 선택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이때 낸 소명서는 조정이 깨져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다시 등장하므로 준비서면을 쓰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과 형사의 관계

• 조정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생명 위험, 장애 등 중한 결과는 예외)
•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비자원 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조정신청 각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를 어디까지 정리했는지 문안을 읽어야 합니다. 15일은 생각보다 짧으니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일반 사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지만, 환자 측은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 상태, 예상되는 감정 방향, 형사 고소 가능성,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방식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해 사건이라면 형사 특례도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요소입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는 시점과 방법도 약관에 따라 다르니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