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운영 자문

개원 자금을 빌리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댄 사람이 병원 운영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수익을 나눠 받기로 하거나, 통장과 인감을 대신 관리하거나, 직원 채용에 관여하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실제 개설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적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갚아 나가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매출에 연동한 수익을 주기로 했다면 계약 구조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원장 이름으로 분원을 열고 실제로는 본원에서 자금과 인사를 결정했다면 이중개설이 됩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요양급여비용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에 지분을 넣거나 경영 자문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의원 원장이 진료와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지, 수익이 어디로 모이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공동개원이라면 동업계약서에 지분, 손익 배분, 의사결정 방법, 탈퇴할 때 정산하는 방식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를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시키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지만,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정하기 전에 전 원장 시절의 현지조사, 업무정지·과징금 이력,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양수도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넣습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진료기록 보관 방법도 이 단계에서 같이 정합니다.

개원 뒤에는 광고, 비급여 고지, 진료기록 열람 요청, 직원 근로계약처럼 같은 종류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보건소 점검이나 환자 민원으로 이어지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의료광고: 환자 후기, 전후 사진, 할인 이벤트 문구가 제56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 고지·게시 방법과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지 않았는지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환자 본인과 가족이 요청할 때 응해야 하는 범위
• 진료거부: 예약 환자 사정이나 의료진 안전 문제로 진료를 미룰 때의 기준
• 직원 노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퇴직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