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가 '확인서만 쓰면 된다'고 말해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게시 기간과 위반 내용이 처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연락한 곳이 보건소인지, 경찰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확인하고 공문을 받아 두세요
• 문제 된 게시물의 주소, 화면 캡처, 처음 올린 날짜를 저장하세요. 내리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대행사에 맡겼다면 계약서와 검수 메신저를 모아 두세요
• 같은 문구가 다른 매체에도 올라가 있는지 찾아 함께 정리하세요
• 확인서 작성 날짜는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두고 잡으세요

민원이 들어온 게시물은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원본을 남겨 둬야 나중에 어디까지가 문제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은 전체를 PDF로 저장하고, 영상은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비슷한 다른 게시물도 정리하되 어느 글을 언제 내렸는지 목록으로 남기세요. 민원 뒤 바로 시정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서에는 광고 주체, 게시 기간, 매체, 심의 여부가 들어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기간을 넓게 적으면 처분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 자료로 확인한 범위만 적으세요. 대행사가 병원 검수 없이 올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짧게 남겨 두세요. 이 내용이 이후 처분 사전통지에 낼 의견서의 기초가 됩니다.

• 확인서를 대행사 탓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병원 책임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을 넣은 사람을 찾아내 연락하거나 항의하지 마세요
• 내린 문구를 다른 매체에 다시 올리지 마세요. 반복 위반은 처분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한쪽에서 인정한 내용이 다른 쪽의 전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보건소가 고발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집니다. 금지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사전통지를 거쳐 처분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거짓·과장, 비교·비방 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게시물마다 금지 유형과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잡히면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를 쓰고,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지산이 맡습니다.

광고를 계속해야 한다면 고칠 표현과 다시 심의받을 문구도 함께 봅니다. 연락받은 날 상담을 요청하시면 확인서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