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직원과 다른 환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 CCTV 영상과 통화 녹음이 지워지지 않게 따로 저장하세요
• 그 자리에 있던 직원에게 날짜, 시각, 들은 말을 바로 적어 두게 하세요
• 환자에게 맞대응하거나 같이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 진료하던 내용과 중단한 이유를 진료기록에 사실대로 남기세요

•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나 다른 환자를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12조 제3항, 제87조의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진료를 방해하려고 기물을 부수거나 병원을 점거: 같은 법정형(의료법 제12조 제2항)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여러 사람 앞에서 의료진에게 욕설: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제15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안마다 판단되지만, 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되풀이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불친절하다거나 민원을 자주 넣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중단할 때는 응급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했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폭행으로 고소하면 환자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나지만, 같은 환자가 다시 와도 진료를 거절할 근거가 생깁니다. 의료법상 폭행·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할 때 재방문 자제나 비방 중단을 조건으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피해자라면 고소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병원은 직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조사 출석 시간을 배려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경우라면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청구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진료 거절의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CCTV와 진술을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원장님이나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갑니다. 진료 거절을 알려야 한다면 통보 문구와 기록 방법을 같이 정합니다. 환자 쪽이 진료거부나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오면 그 대응도 한 사건 안에서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