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 시술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조 범위인지는 의사가 먼저 환자를 보고 무엇을 할지 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현장에서 감독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채 직원이 혼자 판단해 시술했다면 보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사, 봉합, 레이저, 필러처럼 위험이 따르는 행위일수록 의사가 직접 하거나 가까이에서 감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그날 의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출입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를 쓰거나 피부를 뚫는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병원과 관리실이 공간을 같이 쓰거나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원장이 이를 알고 묵인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영리 목적의 업으로 인정되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관리실과의 임대차·업무협약서, 장비 소유 관계, 매출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둡니다.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했다면 면허취소 사유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7호).

직원도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렇다고 진술을 미리 맞추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