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연 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만 했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법 제90조)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2호).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개설 단계부터 함께 계획하고 수익을 나눴다면 비의료인의 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제87조(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되고, 공단을 속여 급여비를 받았다는 사기죄로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면허 자체를 빌려준 것으로 보면 면허취소 사유입니다(제65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첫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입니다.

기억보다 자료가 정확합니다. 누가 면접을 봤는지, 급여는 누가 정했는지, 병원 통장과 법인카드는 누가 관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이미 압수됐을 수 있고,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개설 신고 서류와 서명한 날짜
• 병원 통장·인감·공동인증서를 누가 보관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사무장이나 행정원장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 퇴사 경위와 퇴사 뒤 개설자 변경 서류
• 월급 외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명목과 날짜
• 함께 일한 의사·직원의 이름과 근무 기간

의료법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이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신고하고 조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 1차 위반은 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드러나기 전'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 감경은 자격정지에 관한 것이라 형사 책임과 환수가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형사 사건과 환수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진 뒤 정하세요.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징수 처분은 요양기관 명의자인 원장에게 나오고, 실제로 개설한 사람에게는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고,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린 뒤라면 부담이 원장에게 몰리기 쉽습니다.

수사 결과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공단은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그 병원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뒤 진료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받습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징수 처분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다툴 생각으로 처분을 그대로 두면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불복 절차를 먼저 열어 두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실제 근무 기간,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사정, 받은 급여 규모는 환수 금액을 다툴 때도 자료가 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자료로 자금·인사·지시 흐름을 먼저 그려 보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면 현장에 나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형사, 자격정지, 환수 세 절차의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급여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라면 의견 제출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자진신고를 검토한다면 신고 전에 진술 범위를 같이 정합니다. 사무장이 연락해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응하지 말고 그 연락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