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의료법 위반 수사

의료법은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를 예외로 둡니다. 이 항목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금액과 횟수, 절차 안에 있어야 허용됩니다. 업체가 작성하는 지출보고서와 실제 집행 자료가 맞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떼어 내면 문제 되는 금액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 모두 수수액을 기준으로 무게가 정해지므로, 이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리베이트 수사는 업체 압수수색에서 나온 영업 수첩, 메신저, 현금 인출 기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과 금액은 영업사원이 회사에 보고하려고 부풀리거나 계획만 적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전달 장소, 그날 실제 일정을 맞춰 보면 받지 않은 항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처방량 변화를 대가 관계의 근거로 내밀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환자 구성이나 진료 지침이 바뀌었는지, 같은 성분의 다른 약도 함께 늘었는지 같은 자료로 처방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연을 하고 자문을 했다면 그 대가는 정상적인 용역료일 수 있습니다. 강연 자료, 일정, 참석자, 자문 결과물이 남아 있고 금액이 시장 수준에 맞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결과물 없이 이름만 빌려준 강연이나 형식적인 설문 사례비는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경영지원회사가 대신 받은 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원장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리베이트 외에도 진료 현장의 관행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대부분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제22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제27조 제5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으로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지된 의료광고(제5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기간은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수수액을 기초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위반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줄일 수 없도록 행정처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경되는 경우는 위반이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때이고, 감경 범위는 처분 기준의 3분의 2까지입니다.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달리 리베이트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할 때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