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에 적힌 이름보다 운영의 실질을 봅니다. 개설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병원 통장과 법인카드를 누가 관리했는지, 직원을 누가 뽑고 급여를 정했는지, 수익이 결국 누구에게 갔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압수되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대부분 자료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당시 자료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 개설 자금의 출처와 차입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
• 병원 통장·인감·공인인증서 관리자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의료기기 구매의 결재 라인
• 원장 급여가 고정급이었는지, 수익이 컨설팅비 등으로 외부에 빠져나갔는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의료법 제90조로 처벌되고 자격정지 처분도 받습니다. 개설 단계부터 함께 계획했다면 비의료인의 개설에 가담한 공범으로 제87조가 문제 되고,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는 일도 많습니다.

환수는 더 큰 부담입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하는데, 징수 처분은 요양기관 명의자인 원장에게 나오고 실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하는 구조입니다. 사무장이 환수금을 대신 내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으로 공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 결과만으로 징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다툴 생각으로 처분을 그대로 두면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징수 통지를 받으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불복 절차를 먼저 열어 두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징수금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데, 이의신청·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제20조 제1항), 약사 한 명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제21조 제1항). 면허를 빌려준 약사,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대약국 사건에서는 약사가 의약품 주문, 직원 관리, 수익 처분을 직접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매상 주문 기록, 약국 통장 거래, 직원 급여 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5항은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 1차 위반은 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경은 자격정지에 관한 것이고 형사 책임과 환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형사 사건과 환수 처분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본 뒤 정하셔야 합니다.